【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주요내용 】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평가·보상체계 개선

○ (지정기준) 중증환자 비율 상향, 경증환자 비율 하향

○ (수가보상) 경증 환자 수가(의료질수가, 종별가산 등) 인하,
중증 환자 수가(중환자실 등) 인상

○ (중증심층진료) 중증 심층진료 위주로 운영 시 별도 수가체계 적용

○ (명칭 변경) 상급종합병원 ⇒ 중증종합병원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등]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의뢰 내실화

○ (의사 직접 의뢰) 환자 선택이 아닌 의사가 판단하여 적정 의료기관으로 직접 의뢰, 예약까지 종합적으로 지원

○ (종이의뢰서 단계적 폐지) 상급종합병원 의뢰 시에는 종이 의뢰서가 아닌 의뢰․회송시스템 전면 적용 추진*

* 의뢰․회송시스템으로 의뢰 시, 의뢰수가 지원 및 시스템 의뢰 환자 우선 진료,
중장기적으로 종이의뢰서 폐지 또는 환자본인부담 부과 검토

○ (다양한 의뢰* 인정) 의원 간 의뢰 인정기준 마련, 해당 지역 外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 시, 의뢰수가 차등화

* 다양한 의뢰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서울·수도권으로의 의뢰집중 해소

[상급종합병원 등→병의원] 경증·중증치료 후 관리 환자의 지역 병의원 회송 활성화

○ (회송 내실화)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된 이후에도 후속진료 보장,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에서 회송 환자 사후관리 추진

○ (참여유인 제고)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필요시, 우선 진료를 받도록 신속예약제 운영 등

[인식 개선]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 (비용체계 합리화)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검토, 상급종합병원 이용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상

○ (안내 강화) 상급종합병원 이용 경증 외래환자에게 안내문 발송, 의료이용 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예외경로 재검토)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의뢰서가 없어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경로* 재검토

* 응급, 분만, 치과, 장애인, 가정의학과, 해당기관 근무자, 혈우병환자

[신뢰 기반] 지역 의료해결 역량 제고 및 신뢰 기반 구축

○ (기능 강화) 지역의 역량 있는 종합병원을 “<가칭>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전문병원 및 일차의료 등 기능 강화

○ (연계 조정)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심점으로 책임의료기관 지정 ․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