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15.6.15)에 따라 금융규제를 ①건전성, ②영업행위, ③시장질서, ④소비자보호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

-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되, 건전성-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 또는 정비함으로써 규제 틀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

□ 금융협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1,064개 금융규제 중 152개를 건전성 규제로 분류하고, 이중 협회-연구원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54개 과제를 중점 검토

☞ 금융개혁회의(10.14일, 10.29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안 확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