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7.23일(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를 위해 사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을 오는 8월부터 향후 2년 간 제한하는 내용 등의 「2019~2023 건설기계 수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 (목적) 건설기계 수급조절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3)(구성) 국토부차관(위원장), 관계부처ㆍ지자체ㆍ전문가ㆍ이해단체 등 15인 이내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1일 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8월 1일부터 2년간(2021년 7월 31일까지) 더 연장한다.

사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2015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매년 전년 등록대수 대비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해왔으나, 올해 8월 1일부터 향후 2년간(2021년 7월 31일까지)은 신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시장 동향 및 전망, 건설기계 대여 시장 현황 분석과 함께 객관적으로 건설기계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기 위해 정책 연구*를 사전에 시행했다.
*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 (수행기관) 건설기계산업연구원, (기간) ’19. 3. ∼ 8.

연구과정에서 건설기계 관련 업계의 현실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건설기계 제조 및 대여, 건설자재생산 업계 등 다양한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연구결과, 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건설투자 성장률 감소에 따라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이며, ‘23년까지 초과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펌프의 경우 레미콘출하량 감소 등에 따라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이며, 등록대수 증가율*, 장비의 대형화 추세** 등 고려하여 전면적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09∼’18년간 등록대수 증가율 : 콘크리트믹서트럭 16%, 콘크리트펌프 38%
** ‘15∼’18년간 대형장비(130㎥/h) 비중이 37.9%(837대) 증가하여 가동능력 증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특고종사자(대여사업자겸 조종사)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불법적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단속 등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후 장비 및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조기폐차 지원 및 등록 말소 등의 적극적 행정조치로 대차 수요 확대를 통한 제조업계의 어려움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노후화물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지원 중(‘19년 1,207억, 15만대/환경부)



[ 국토교통부 2019-07-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26 상호금융조합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7 11
7525 상호금융업권 개인사업자대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10.1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86
7524 상호금융권, 11월부터 가계대출「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전면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16
7523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적용기준 정비 및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8 43
7522 상하수도요금·주정차위반과태료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30 92
7521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6 131
7520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58
7519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1
7518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3 10
7517 상주∼영천 고속도로 개통, 울산 가는 길이 빨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6 53
7516 상조회사가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을 방해하는 사례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5
7515 상조회사 인수·합병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10
7514 상조회사 간 기업결합 2건 승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9 7
7513 상조업체의 부당한 고객 빼오기 금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315
7512 상조업체 폐업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9
Board Pagination Prev 1 ...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