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권익위, 잘못된 여권 영문 이름 변경해줘야
‘덕’을 ‘DUCK’에서 ‘DEOK’으로 변경하여 불편 구제
여권의 영문 이름을 어릴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였고 성명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데도 이름 변경을 거부한 외교부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영문 성명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 해외활동 시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고 출입국 관리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그 변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A씨는 대학교 개인정보, TOEIC성적표, 신용카드 등에 ’DEOK'을 사용함에 따라 여권 성명 ‘DUCK'(오리, 책임을 회피하다 등)을 변경하려 했으나 외교부장관은 ‘DUCK'에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변경을 거부했다.
 
□ 이에 권익위는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상 A씨의 성명 ‘덕’의 영문표기는 ‘DEOK’이고, ▲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DUCK'을 부정적 의미로 보아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 만 30세가 넘은 A씨가 대학교 개인정보, 어학성적표 등에 일관되게 ‘DEOK’을 사용하여 외국에서 학력이나 경력 증명 시 영문 성명 불일치로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의 변경 거부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여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영문 성명 변경은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며 일정한 제한이 가해 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10-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866 김장철, 절임배추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103
12865 2015년도 3/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휴·폐업 등 주요정보 사항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11
12864 컴포트화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01
» 권익위, 잘못된 여권 영문 이름 변경해줘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52
12862 올바른 금융거래, 늘 가져야 할 습관입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09
12861 자동차 렌트업체가 상습적으로 자동차보험 렌트비를 부당청구한 보험사기 혐의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60
12860 그놈 목소리, 대국민 인지도 조사-정책제안 접수 결과 및 시사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07
12859 2015년 9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01
12858 욕실 바닥 미끄럽지 않게, “실내건축기준”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05
12857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땅값 1.67% 상승, 59개월 연속 소폭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07
12856 겨울철 재해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15
12855 김장철 김장채소 안정적 공급에 이상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04
12854 식품에 사용 금지된 센나엽을 사용한‘환’제품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10
12853 콘택트렌즈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60
12852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일괄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9 109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