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9.7.16.부터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시행한다.(8조의2 신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에 준하여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는 한편, 하계기간 동안(7.1.8.31.() 2개월) 해당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출청소년 등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통신대화(채팅앱)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통해 전국 초··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음란물·불법 촬영물 및 채팅앱 성범죄 관련 유해정보에 대해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의 신고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청 2019-07-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81 인터넷주소·접속기록 확보로 실종아동 빨리 찾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42
6480 5.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3 42
6479 금융감독원,취업포털 4개사, 아르바이트생,취업준비생 대상 보이스피싱에 공동 대응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8 42
6478 해외 호텔예약시 꼼꼼히 살펴보고 결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42
6477 ‘식품의약품안전처 25초 영화제’ 공모전 개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42
6476 페라리, 람보르기니, BMW 리콜 실시 (총 10개 차종 27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2 42
6475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 5,000여개소…‘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42
6474 영문 예방접종 확인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신규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42
6473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8 42
6472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확대, 45개 병원으로 늘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6 42
6471 수도권 사회적 주택 109호 입주자 모집…대학생·청년 대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42
6470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42
6469 TV홈쇼핑 서비스 만족도, ‘주문 편리성’높고‘프로그램 차별성’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42
6468 자외선차단제 등 27개 제품, 미세먼지 차단 효과 없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42
6467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서비스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42
Board Pagination Prev 1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