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미고지한 여행사에 손해배상”결정

해외여행이 늘면서 소비자가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후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 등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에 취소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소비자가 질병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기지급한 취소수수료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고시 제2017-1035호)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비용의 면제조건을 항공교통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건에서 여행사는 항공사마다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항공권 판매 당시 이를 일일이 소비자에게 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여행사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에게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았던 여행사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항공을 이용한 여행객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행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도 항공권을 구입할 때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항공권을 취소할 때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부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국내 운항 주요 항공사* 질병 관련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감면) 여부>

구분	항공사	면제 약관	면제 범위	제출 서류 및 기타
1	대한항공	X	-	개별적 사유 검토
2	아시아나항공	X	-	개별적 사유 검토, 국가적 질병, 재난, 재해(메르스 등) 시 면제
3	제주항공	O	본인 및 동행 직계 가족 1인	가족관계 증명서, 진단서(탑승 불가 등 내용 포함)
4	진에어	O	본인 및 직계가족 1인	가족관계 증명서, 진단서(탑승 불가 등 내용 포함)
5	티웨이항공	O	본인 및 동반가족 1인	가족관계 증명서, 진단서 * 입원 시, 법정 1군 감염병(전염병) 또는 국가 재난 사태 선포된 기타 질병의 경우 적용
6	이스타항공	O	본인 및 직계가족	가족관계 증명서, 진단서(탑승 불가 등 내용 포함) * 중대 질병으로 수술/입원, 법정 전염성 또는 질병관리본부 발표 질병
7	중국동방항공	O	본인 및 동행인 2인	진단 증명서(탑승 불가 등 내용과 도장 포함) 또는 진단서, 병력, 입원 증빙 등의 원본과 복사본 및 치료 기과의 병원비용 영수증 및 복사본
8	중국남방항공	X	-	의료증명 시 예약 변경만 가능
9	에어서울	O	본인 및 직계 가족 1인	가족관계 증명서, 진단서(여행 불가 등 내용 포함)
10	비엣젯항공	O	본인(가족은 일부 감면)	병원비지출영수증(직인포함/컬러스캔본), 의사소견서/진단서(영문/컬러스캔본, 탑승 불가 소견 포함), 여권 사본, 주민등록등본(영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영문 공증, 컬러스캔본, 필요시), 입퇴원확인서(필요시)

[ 한국소비자원 2019-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