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9)
-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이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 상실 시기 등 세부사항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19.7.16 시행 예정)됨에 따라,

*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등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별표9)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상실 시기 규정 (안 제76조의2제2항제2호다목)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본인 전액 부담 (안 별표 2 제6호다목 신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공단부담금 미지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 제1호가목)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그에 든 비용 총액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



[ 보건복지부 2019-07-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41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24
7540 모든 고지서를 한 번에, 내가 쓰는 간편결제앱에서 볼 수 있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11
7539 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6 18
7538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별 꿈의 설계를 돕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6 41
7537 모든 국정과제 정책실명제 실시, 국민신청실명제도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1 14
7536 모든 드론을 한곳에! Go~~ Drone!!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94
7535 모든 부동산 거래는 전자계약으로 우대금리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1 55
7534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12
7533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17
7532 모든 의학적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0 44
7531 모든 장애인 대상, 무료 운전교육 가능해 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0 5
7530 모든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 분야 「청년특별대책」주요 내용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7 15
7529 모든 특수학교 164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47
7528 모든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6 19
7527 모든 해외리콜정보, '행복드림' 에서 통합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10
Board Pagination Prev 1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