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키즈카페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는 '환경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6월 27일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키즈카페를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보육실), 유치원(교실), 초등학교(교실, 학교도서관), 특수학교 교실(어린이사용 교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제공하는 '기타유원시설업',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을 놀이로 제공하는 영업소 등은 '환경보건법' 상 관리시설인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된다.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의 유기(遊技)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에어바운스 등을 말함

-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된 키즈카페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시설이 녹이 슬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하며, 중금속과 실내공기질은 환경안전관리기준치 이내에 들어오도록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키즈카페는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전국의 키즈카페 약 1,894곳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출농도를 조사한 결과, 80%가 넘는 1,573곳이 '환경보건법' 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1,894곳 중 75.5%인 1,430곳이 도료 및 마감재에서 중금속 검출 기준을 넘겼다. 27.1%인 514곳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371곳은 환경안전관리기준 중복 초과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6월 2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그동안 키즈카페는 어린이 활동이 많은 곳이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문제점이 있었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금속 노출 등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위협요인이 키즈카페에서 제거돼 어린이가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19-06-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30 모바일 인앱결제 취소·환급 소비자에게 불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3 36
7429 추석 연휴, 아파도 걱정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36
7428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여성가족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36
7427 방통위, 유리한 이용조건의 유사요금제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도록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36
7426 인문학 프로그램부터 야외공연까지, 가을로 물든 9월 문화가 있는 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36
7425 예방접종 용어변경 (정기 → 필수) 및 접종 후 부작용 관련 정보 제공 절차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8 36
7424 단풍만 보면 아쉬운 가을여행…우리 강 탐방로도 가볼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36
7423 학교 밖 청소년, 스포츠강사 자격증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36
7422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36
7421 분쇄육.분쇄가공육제품 냉장 보관 및 유통온도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36
7420 전국 자동차 매연 특별단속, 2천여 대 개선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2 36
7419 가습기살균제 피해 122명 추가 인정…총 798명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6
7418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6 36
7417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호…29일부터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36
7416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정보 제공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