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8.12.24 개정)』을 25일(화)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여성가족부 2019-06-25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8.12.24 개정)』을 25일(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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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201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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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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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25 | 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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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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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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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여름방학 생물다양성 교육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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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대상 질환·서비스 유형 확대하고 연명의료 관련 기반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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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 아쿠아슈즈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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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공공기관에 166만 건의 공익신고 접수돼... 과태료 등 4천여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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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공사중단 건축물 · 낡은 공공 건축물 리뉴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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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시지역은 국토 면적의 16.7%(17,789㎢), 인구의 91.8% 도시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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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24 | 5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