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출산 전에 이사 왔다고 출산지원금 못 받는 건 억울해요“

- 거주요건 충족 못해 출산지원금 받지 못한 경우 감액 또는 사후 지급방안 마련 권고 -

 
□ 출산 시기에 이사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두 곳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못 받았다면 앞으로 이를 감액해 받거나 거주요건 충족 후 사후에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산 당시 이사 등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산지원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사후에 지급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 지자체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가정에 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는 통상 출산지원금 지급요건으로 아이 출생일 이전부터 부모가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출산 시기에 이사를 해 아이를 출산한 경우 기존에 거주했던 지자체로부터는 주민등록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새로 이사한 지자체로부터는 일정기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출산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없는 지자체에서 출산한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결국 지원금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울산 ○○구에서 △△구로 이사하였는데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니 △△구에서는 거주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지급이 안된다고 하였고, ○○구에서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불합리함 (2019. 3. 국민신문고)
 
․아이가 태어나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니 전입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데, ○○시에서는 전출하였으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시에서는 6개월이 안되어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니 불합리한 정책임 (2018. 1. 국민신문고)
 
․대전 ○○구에서는 출생 1년 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어야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지역구 내로 전입하는 사람에 대해 옳지 않은 처우라고 생각됨 (2018. 12. 국민신문고)
 
․○○도로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니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함. 앞으로 ○○도에 살 예정인데도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함 (2018. 3. 국민신문고)
 
․출생일 전 6개월을 ○○구에 살아야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구에 살다가 출산장려금을 받고 타지역으로 가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앞으로 ○○구에 계속 살게 될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됨 (2019. 3. 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출산 당시 일정기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산지원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사후에 지급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사 후 같은 지자체에 살면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해 차별을 느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6-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61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17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41
6660 교육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2년까지 전문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41
6659 금융꿀팁 200선 -(80) 저축은행 예-적금 알뜰하게 활용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41
6658 설 연휴, 가족과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5곳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4 41
6657 우리 지자체 필수조례 마련됐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6 41
6656 새집증후군 예방 위한 친환경 건축자재 성능·안전성 점검 진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1 41
6655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41
6654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41
6653 밤 고궁의 신비한 운치 속으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41
6652 우리 마을 생활여건 변화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41
6651 고농도 미세먼지“나쁨”이면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41
6650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7 41
6649 방통위“청소년의 보행 중 스마트폰 안전사고 예방 앞장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41
6648 :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5월 17일부터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6 41
6647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HACCP 허위표시 업체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