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사전 통지 안한 행정 강제집행, 소요비용 징수 안돼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사전 통지 안한 행정 강제집행, 소요비용 징수 안돼

권익위, ‘절차 무시한 행정대집행 관행’ 시정토록 권고

□ 행정기관이 행정상 강제집행(이하 ‘행정대집행’)에 앞서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이하 ‘계고‘)하지 않았다면 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법에서 정한 계고 절차를 생략하고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한 것과 관련된 고충민원에 대해 비용 징수 처분을 취소할 것을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 행정대집행이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이하 ‘의무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강제집행의 일종이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행정대집행 전에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뜻을 의무자에게 계고해야 한다.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사전에 대집행 시기, 대집행 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둔치도(島)의 제방도로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지만 폭이 좁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마을운영위원회는 도로의 확장을 요구했으나 강서구청은 예산 부족으로 일부 구간만을 공사했다.

이에 마을운영위원인 A씨는 공사가 안 된 구간의 제방폭을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무단으로 도로변 하천부지에 흙을 부어 쌓아올렸다.

이를 안 강서구청은 A씨가 쌓아올린 흙을 직접 제거한 후 그 비용징수를 A씨에게 통지했다.

강서구청은 여름철 우기 전에 긴급하게 원상복구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 권익위의 조사 결과, A씨의 행위가「하천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강서구청이 행정대집행의 계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이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법률에서 규정한 계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대집행 비용징수도 위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강서구의 원상회복 행위가 수해 방지를 위해 계고 절차를 생략할 긴급한 조치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강서구청이 A씨에게 통지한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권고를 통해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행정대집행 관행을 바로 잡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10-21]

Atachment
첨부 '1'	(151021)_사전_통지_안한_행정_강제집행,_소요비용_징수_안돼.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70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3.20)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51
»	사전 통지 안한 행정 강제집행, 소요비용 징수 안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61
6468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방법 및 열람 가능한 기록 범위 규정하여 편의 증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2	15
646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5	13
6466	사전점검, 신속대응 · 지원으로 여름철 국민안전 지킨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6	45
6465	사회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3	23
6464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6	10
6463	사회배려 계층(장애인, 유공자등)에 대한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24
6462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29
6461	사회보장정보 4개 분야 41종 ´복지로´에 개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9	60
6460	사회복무요원 ‘인사행정 이의신청제도’ 도입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33
6459	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중 경미한 실수로 입힌 손해는 지자체 등 소속 행정기관이 배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35
6458	사회복지 취약계층 현장 찾아 고충상담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0
6457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15년도 평가결과 공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8	81
645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7)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82

글쓴이

6470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3.20)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