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택시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시행령은 택시운수종사자단체를 규정, 교육사업 등에 대한 시·도의 재정지원, 복지기금 설치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19.6.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동안은 노조가 택시발전법에 따른 등록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법적으로 지위를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시·도의 교육비 지원 등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택시발전법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한 단체로 ①비영리 민간단체법 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 ②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사업 내용이 회칙에 마련 ③최근 1년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한 교육 및 연수실적이 있는 조건을 만족한 단체는 교육사업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자와 같이 재정지원, 복지기금설치가 가능해져 택시운수종사자 단체활동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9-06-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54 5월 공연관람 및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1
13853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지급관련 자동차보험 편 -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2
13852 장마철 대비 빗길 화물차 안전운전, 탄소감축 위한 화물차 경제운전 캠페인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1
13851 법적 기반 마련한 112신고 처리, 국민 안전 보호 강화된다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1
13850 백일해·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최근 4주 크게 유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1 3
13849 식품알레르기, 바로 알고 제대로 관리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1 4
13848 중고차 구입 시 성능·상태 꼼꼼히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1 4
13847 ‘택배차 강매사기’, 꼼꼼한 계약서 확인으로 예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1 7
13846 가정용 스탠드 에어컨, 냉방성능·소음 등 제품 간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0 3
13845 데이터 요금 부담없이 무선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0 2
13844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시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 향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9 2
13843 다제내성결핵 치료, 알기 쉽게 설명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9 2
13842 공공임대주택, 자립준비청년의 보금자리로 한걸음 더 가까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9 3
13841 완행 관광열차 타고 추억이 깃든 간이역으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9 3
13840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3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