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제도 보완 시급

권익위, 16일 ‘지역주택조합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최근 지역주택조합 방식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에 가입한 주택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안전장치 미비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 등)이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총 155개 조합, 75,970세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33개 조합, 21,431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정사업장이 전국 126곳, 총 96,084세대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지역주택조합제도를 통한 주택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최근 일반분양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높아지고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청약통장 없이도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과 피해 실태 및 그 원인을 분석해 부작용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16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 대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신봉기 경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심교언 건국대 교수, 송영규 서울경제 논설위원, 국토교통부 및 부산시 등 학계·관계·언론계 등의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집 없는 서민이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면서,   “그러나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서민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했다.   □ 주제 발표에 나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택조합제도가 일반 분양주택이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비해 간소한 절차로 주택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보다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부작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면이 있어,   ▲ 실체를 알 수 없는 임의단체의 조합원 모집 행위, ▲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조합원 모집에 따른 피해, ▲ 무자격 업무대행사 난립에 따른 시장질서 혼란, ▲ 조합운영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라고 지적했다.   □ 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개선책을 적극 수렴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 붙 임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 * 지자체 제출자료에 근거한 권익위 자체 조사자료(국토부 관련 통계와 다를 수 있음)   □ ’05년 부터 ’15년 6월 까지 155개 조합(75,970세대)에 대해 조합설립 인가   ○ 특히, ’10년을 기점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15년 상반기에만 33개 조합(21,431세대)에 대해 조합설립 인가                     <조합수>                                     <세대수>   □ 동 기간 동안 사업계획승인 득한 경우는 88개 조합, 40,353세대   ○ 이 중 34개 조합, 14,058 세대가 사용(준공)검사 후 입주 완료                      <조합수>                                     <세대수>   □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평균적인 사업규모가 확대 추세   ○ 동 기간 평균 사업규모는 490세대로, ’10년 이전 평균 268세대인 반면, ’10~’15.6월 까지 평균 562세대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규모 확대 <사업규모(평균 세대수)>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지역주택조합이 확산되는 경향   ○ ’05~’10년 까지는 수도권이 설립인가 세대의 95%(10,171세대 중 9,661세대)를 차지, ’10년 이후 비수도권이 83%(65,799세대 중 54,834세대) 차지   ※ 동 기간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0,626세대(57개 조합), 비수도권 55,344세대(98개 조합)가 설립 인가   □ ’15.9월 현재 조합원 모집 등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주택조합 예정사업장은 126곳, 총 96,084세대로 파악   ※ 관할 행정청에서 확인 가능한 예정사업장 현황에 근거한 자료로, 실제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현장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   ○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이 60개 사업장(45,756세대)으로 가장 활발                    <조합수>                                     <세대수>

 

[국민권익위원회 201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