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방과실 확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33개)
？？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13개)
？？ (법원판례 등 반영) 최근 법원판결 및 법규(도로교통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27개)
？？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동일 보험회사 가입자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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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압류 해제, 포털에서 한 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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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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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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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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