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일방과실 확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33개)

??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13개)

?? (법원판례 등 반영) 최근 법원판결 및 법규(도로교통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27개)

??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동일 보험회사 가입자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05-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51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사고 사상자 50.3%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79
3250 휴가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전국 일제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79
3249 교통약자 비행기 탑승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9
3248 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79
3247 훼손된 민간의 중요 기록물, 국가가 복원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79
3246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9 79
3245 국민권익위, “후계농 영농자금 신청연령 현실에 맞게 높여야” 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1 79
3244 4월 모든 시·군·구에 예방접종센터 설치ㆍ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79
3243 추석 연휴, 갑자기 아파도 걱정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79
324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79
3241 중소기업 퇴직연금‘수수료 0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3 79
3240 ‘중국 수산물 가공업체, 살균제로 해삼·전복 세척’ 보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5 79
3239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3.20.(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5 79
3238 고령층, 2가백신 접종시 중증·사망 위험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79
3237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79
Board Pagination Prev 1 ...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