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규모가 작은 동네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5.14)함에 따라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 및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실내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등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은 지역에 꼭 필요한 체육·문화시설임에도 현재는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1,500㎡, 도서관은 1,000㎡로 규모를 제한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이나 도서관에 대한 이용이 증가함에도 규모제한이 과도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은 현행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은 1,000㎡에서 2,000㎡로 건축 연면적을 2배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야에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도록 하였으며,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이하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시설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5-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90 조류인플루엔자(AI) 조기종식에 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46
7789 스타팜(Star Farm)으로 농촌체험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7 46
7788 복잡한 항공기 등록절차, “만화로 쉽게 이해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6 46
7787 아프리카 DR콩고 에볼라 발생…여행자 감염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46
7786 2017년 3월 월통계 및 관광수입.지출 (잠정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2 46
7785 2016 통계연보 발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46
7784 2017년 4월 고용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46
7783 제조일자를 변조한 수산물 가공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46
7782 올해 대형 철도사고 ‘제로’ 목표…2조 5천여억 원 투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46
7781 드론·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로 철도 안전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46
7780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수입 '냉동흰다리새우살'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45
7779 시각·청각장애인용 TV 32,000대 신청 접수 시작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45
7778 한국공항공사, 금년 6월 중 온라인면세점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45
7777 개인투자용 국채, 확실한 자산형성 위한 새로운 선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6 45
7776 고위험군 영유아(6개월-4세)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참여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9 45
Board Pagination Prev 1 ...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