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0개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 샘플세대를 지정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 건설사들이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4-30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0개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 샘플세대를 지정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 건설사들이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4-30 ]
첨부 '1'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463 | 태풍「링링」피해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9.10 | 22 |
4462 | 가족상담전화(1644-6621) 24시간 이용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9.05 | 22 |
4461 | 낚싯배 탑승,‘모바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8.28 | 22 |
4460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8.13 | 22 |
4459 | 지역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시작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8.09 | 22 |
4458 | 공공서비스 혁신 바람, 전국으로 확대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05 | 22 |
4457 | 건축사 자격시험,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08 | 22 |
4456 | 침대, 주식·투자자문, 인터넷·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 고령소비자 상담 증가율 높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08 | 22 |
4455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자 중심 신고서비스 확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07 | 22 |
4454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청약철회 가능”결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07 | 22 |
4453 |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이웃주민 확인 없이도 장기요양기관 입소 가능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02 | 22 |
4452 | 고속도로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30 | 22 |
4451 |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30 | 22 |
» | 10개 아파트건설사업자의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30 | 22 |
4449 | 정부, 4월 가뭄 예.경보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10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