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0개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 샘플세대를 지정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 건설사들이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4-30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0개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 샘플세대를 지정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 건설사들이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4-3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7072 | 경찰의 피의자 조사 때 영상녹화 희망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3 | 20 |
7071 | '내상조 그대로' 통합 및 상조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3 | 54 |
7070 | 2018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3 | 34 |
7069 | 퇴원 어르신에게 의료와 돌봄 통합지원 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3 | 38 |
7068 |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피해구제 받으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3 | 42 |
7067 | 2019년 2월 고용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3 | 19 |
7066 | 경찰청,‘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추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3 | 14 |
7065 | ’18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 대비 약 32%↑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3 | 41 |
7064 |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허용,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 교실 공기정화설비 설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3 | 32 |
7063 | 2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제재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3 | 48 |
7062 |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3 | 42 |
7061 | 벤츠, 포르쉐, 르노 등 8개 수입·제작사 리콜 실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4 | 57 |
7060 | 국민권익위, “생활 속 반칙과 특권 뿌리 뽑는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4 | 42 |
7059 | 친환경인증농지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면, 임대한 농지라도 인증변경을 하지 않은 농민이 책임져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4 | 41 |
7058 | 국민의 사회서비스 만족도 높아, 88.0점으로 전년 대비 1.2점 상승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4 |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