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0개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 샘플세대를 지정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 건설사들이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4-30 ]
소비자 뉴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7401 | 신청 시효기간 지났다며 장애인 자녀에게 군인유족연금 이전하지 않는 것은 잘못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29 | 72 |
| 7400 | 자격증 발급과 확인, 이제 ‘정부24’에서도 할 수 있어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29 | 59 |
| 7399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29 | 67 |
| 7398 |
수입 맥주 등 글리포세이트 검사 결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29 | 97 |
| 7397 |
식약처, 생활 속 유해물질 안전정보 제공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29 | 56 |
| 7396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은 공휴일 아닌 평일 기준 적용”결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29 | 62 |
| 7395 |
2019년 1/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29 | 78 |
| 7394 | 한국소비자원-소방청, 에어컨 화재예방 안전점검 캠페인 실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29 | 84 |
| 7393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년(5.02%)과 유사한 평균 5.24% 상승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30 | 60 |
| » |
10개 아파트건설사업자의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30 | 66 |
| 7391 |
'19년 4월 이후 갱신되는 新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료 할인제도가 적용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30 | 104 |
| 7390 |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30 | 56 |
| 7389 | 불법휴대 축산물 미신고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30 | 62 |
| 7388 |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30 | 76 |
| 7387 |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해 정보연계 강화하고 위기가구 기준 확대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30 | 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