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우울증으로 자살한 군 간부, 순직 인정해야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우울증으로 자살한 군 간부, 순직 인정해야

“상관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우울증이라면 군 복무와 관련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군 복무 중 지휘관의 명예훼손 이후 우울증이 발생하여 자해사망한 A상사에 대한 고충민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하였다.

□ A상사는 20년의 군 생활동안 지휘관 및 동료로부터 뛰어난 부사관으로 인정받아 상급부대 행정보급관에 보직되었다.

하지만 상급부대로 전속된 지 3개월 만에 경고장을 받고 업무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등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결국 A상사는 전입 6개월 만에 다른 부대로 전출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눈에 띄게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부대 지휘관은 공개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A상사는 이전부터 복무 부적응자였고 새로 전입 온 이 부대에서도 적응을 못해 다른 부대로 전출가려고 하는 등 부대 단결력을 저하시킨다.’는 취지의 PPT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날 이후부터 A상사는 임무수행에 더 큰 어려움을 느꼈고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자해사망 하였다.

□ A상사 사망 후 유족의 고소에 따라 실시된 군 수사 결과 지휘관이 A상사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음은 인정하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였다.

□ 권익위는 ▲ A상사는 20년 동안 문제없이 군 복무를 해오며 지휘관과 동료로부터 훌륭한 부사관으로 인정받아온 점 ▲ 상급 부대 보직 직후부터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2회에 걸쳐 다른 부대로 전출하고자 하였으나 모두 좌절된 점 ▲ 이 과정에서 지휘관이 공개적으로 A상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 군인에게 명예는 다른 직종에 비해 더 중시되는 가치인 점 ▲ A상사는 이 날 이후부터 주변 사람이 인지할 만큼 우울 증세가 나타나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해사망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상사의 사망은 군 복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국방부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A상사의 순직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권익위의 조사결과 및 권고를 존중해 순직으로 인정해 왔다.

□ 권익위 관계자는 “2006년 50명대였던 병사의 자해사망이 2013년 40명대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같은 기간 군 간부(여군 포함)의 자해사망은 20명대에서 30명대로 증가하였다.”라며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일반 병사의 권익 보호는 물론 초임간부를 포함한 군 간부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10-15]

Atachment
첨부 '1'	(151015)_우울증으로_자살한_군_간부,_순직_인정해야.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54	23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12
1553	23년 1월 주택 통계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20
1552	23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13
1551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6	11
1550	22일부터 소방용 드론 유선승인 받고 즉시비행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1	16
1549	22일부터 대형교통사고 예방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12
1548	22일부터 대형교통사고 예방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1	37
1547	22일부터 ‘자동차365’ (온라인포털) 에서도 신규등록 시 자동차번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3
1546	22년도 신차 실내 공기질 조사결과… ‘전부 기준 충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19
1545	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86
1544	22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44
1543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금융투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8	38
1542	22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및 유의사항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7	19
1541	22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43
1540	22개 낙후 시군,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80

글쓴이

1554

23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개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