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울증으로 자살한 군 간부, 순직 인정해야 |
| “상관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우울증이라면 군 복무와 관련 있어”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군 복무 중 지휘관의 명예훼손 이후 우울증이 발생하여 자해사망한 A상사에 대한 고충민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하였다.
□ A상사는 20년의 군 생활동안 지휘관 및 동료로부터 뛰어난 부사관으로 인정받아 상급부대 행정보급관에 보직되었다.
하지만 상급부대로 전속된 지 3개월 만에 경고장을 받고 업무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등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결국 A상사는 전입 6개월 만에 다른 부대로 전출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눈에 띄게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부대 지휘관은 공개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A상사는 이전부터 복무 부적응자였고 새로 전입 온 이 부대에서도 적응을 못해 다른 부대로 전출가려고 하는 등 부대 단결력을 저하시킨다.’는 취지의 PPT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날 이후부터 A상사는 임무수행에 더 큰 어려움을 느꼈고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자해사망 하였다.
□ A상사 사망 후 유족의 고소에 따라 실시된 군 수사 결과 지휘관이 A상사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음은 인정하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였다.
□ 권익위는 ▲ A상사는 20년 동안 문제없이 군 복무를 해오며 지휘관과 동료로부터 훌륭한 부사관으로 인정받아온 점 ▲ 상급 부대 보직 직후부터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2회에 걸쳐 다른 부대로 전출하고자 하였으나 모두 좌절된 점 ▲ 이 과정에서 지휘관이 공개적으로 A상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 군인에게 명예는 다른 직종에 비해 더 중시되는 가치인 점 ▲ A상사는 이 날 이후부터 주변 사람이 인지할 만큼 우울 증세가 나타나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해사망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상사의 사망은 군 복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국방부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A상사의 순직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권익위의 조사결과 및 권고를 존중해 순직으로 인정해 왔다.
□ 권익위 관계자는 “2006년 50명대였던 병사의 자해사망이 2013년 40명대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같은 기간 군 간부(여군 포함)의 자해사망은 20명대에서 30명대로 증가하였다.”라며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일반 병사의 권익 보호는 물론 초임간부를 포함한 군 간부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10-15] |
소비자 뉴스
2015.10.15 09:35
우울증으로 자살한 군 간부, 순직 인정해야
조회 수 110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2399 |
특판 예적금 가입시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4.04 | 95 |
| 12398 |
올해 9월부터 창원, 여수, 포항에서 SRT 타고 수서 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4.04 | 89 |
| 12397 |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4.04 | 91 |
| 12396 |
4월부터 고속도로 순찰차 앞, 과속하면 단속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4.04 | 113 |
| 12395 |
회전교차로 설치하니사망자 63%, 교통사고 28.8% 줄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4.03 | 114 |
| 12394 |
식약처,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4.03 | 91 |
| 12393 | 당신의 식생활 패턴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4.03 | 94 |
| 12392 |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여행, DMZ 11개 테마노선 개방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31 | 100 |
| 12391 |
쿠쿠전자㈜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 자발적 리콜(무상수리) 실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31 | 109 |
| 12390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무료로 받으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31 | 102 |
| 12389 |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편리하게 이용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31 | 86 |
| 12388 |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주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30 | 93 |
| 12387 |
졸음쉼터 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 주차구역 설치 확대 필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30 | 87 |
| 12386 |
‘23년 2월 주택 통계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30 | 96 |
| 12385 |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30 | 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