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우울증으로 자살한 군 간부, 순직 인정해야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우울증으로 자살한 군 간부, 순직 인정해야

“상관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우울증이라면 군 복무와 관련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군 복무 중 지휘관의 명예훼손 이후 우울증이 발생하여 자해사망한 A상사에 대한 고충민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하였다.

□ A상사는 20년의 군 생활동안 지휘관 및 동료로부터 뛰어난 부사관으로 인정받아 상급부대 행정보급관에 보직되었다.

하지만 상급부대로 전속된 지 3개월 만에 경고장을 받고 업무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등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결국 A상사는 전입 6개월 만에 다른 부대로 전출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눈에 띄게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부대 지휘관은 공개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A상사는 이전부터 복무 부적응자였고 새로 전입 온 이 부대에서도 적응을 못해 다른 부대로 전출가려고 하는 등 부대 단결력을 저하시킨다.’는 취지의 PPT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날 이후부터 A상사는 임무수행에 더 큰 어려움을 느꼈고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자해사망 하였다.

□ A상사 사망 후 유족의 고소에 따라 실시된 군 수사 결과 지휘관이 A상사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음은 인정하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였다.

□ 권익위는 ▲ A상사는 20년 동안 문제없이 군 복무를 해오며 지휘관과 동료로부터 훌륭한 부사관으로 인정받아온 점 ▲ 상급 부대 보직 직후부터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2회에 걸쳐 다른 부대로 전출하고자 하였으나 모두 좌절된 점 ▲ 이 과정에서 지휘관이 공개적으로 A상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 군인에게 명예는 다른 직종에 비해 더 중시되는 가치인 점 ▲ A상사는 이 날 이후부터 주변 사람이 인지할 만큼 우울 증세가 나타나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해사망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상사의 사망은 군 복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국방부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A상사의 순직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권익위의 조사결과 및 권고를 존중해 순직으로 인정해 왔다.

□ 권익위 관계자는 “2006년 50명대였던 병사의 자해사망이 2013년 40명대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같은 기간 군 간부(여군 포함)의 자해사망은 20명대에서 30명대로 증가하였다.”라며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일반 병사의 권익 보호는 물론 초임간부를 포함한 군 간부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10-15]

Atachment
첨부 '1'	(151015)_우울증으로_자살한_군_간부,_순직_인정해야.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04	「노년성 백내장」,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112
1403	인도로 가는 하늘 길 더욱 편리해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155
1402	양파 ·쇠고기 가격 지속 상승, 배추 · 무 · 돼지고기는 하락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104
1401	노후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관리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187
1400	'15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경영실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167
1399	식약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으로 식품원료 관리체계 전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117
1398	도라지 넣은 가짜 인삼.홍삼 제품? 이젠 안심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109
1397	거제시에서 판매된 무표시 막걸리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129
1396	“세 살 올바른 식습관 여든까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123
1395	'15.9월 전월세 거래량은 10.5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1% 감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159
1394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121
1393	금융감독원, 초-중-고 학생을 위한 3종의 체험형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137
1392	인터넷 보험판매 활성화를 위한 관행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107
»	우울증으로 자살한 군 간부, 순직 인정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135
1390	건강한 가을 여행을 위한 식중독 예방 요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111

글쓴이

1404

「노년성 백내장」,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많아 file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소비자 뉴스

우울증으로 자살한 군 간부, 순직 인정해야

단축키

단축키

소비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