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감면, 지자체가 나선다
- 행안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감면 관련 현장설명회(성동구청) 개최 -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보다 편리하고 당당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섰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월 16일 성동구청에서 각 시도 및 시군구, 산하 지방공사 업무담당자 200명과 함께 공공시설 이용요금감면 자동 적용방안을 논의하고 성동구청의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감면신청자에게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등 감면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증명서 제출을 강요하여 낙인효과를 우려해 혜택을 포기하거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내 주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27종의 자격정보를 연계하여,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도 본인이 동의만 하면 자격 정보를 확인해 요금을 자동감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수영․농구․탁구 등 체육시설, 문화 공연, 휴양림, 각종 강좌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요금을 지불할 때에 안내에 따라 자격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증명서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도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하여 요금이 자동감면되고 자동차검사도 할인된 요금으로 처리되며, 무엇보다 관내 주민에게 도서관 대출증도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 자격정보(27종)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자녀, 고령자, 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 자원봉사자, 친환경차, 경차, 관내주민 자격여부 등

이날 설명회에는,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천시청 등 시범적용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겪었던 어려움과 편리해진 공공서비스의 만족감을 설명하고, 모든 지자체에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동화 프로그램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사업내용) 법정요금 감면 자격확인 정보연계
(추진일정) 사업계획서 접수( ~ 5.3.), 심사‧ 선정(5월말), 사업시행(6~12월)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국민 생활이 편해질 수 있도록 생활 속 작은 불편 하나도 가벼이 보지 않고 꼼꼼히 살펴보겠다.”라면서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서비스들이 국민을 번거롭게 하거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9-04-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04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6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52
7403 품질부적합 2개품목(4개 제조번호) 판매.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36
7402 WHO 에볼라바이러스병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23
7401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지정고시 제정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68
7400 2018년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42
7399 휴가철 깨끗한 피서지 만든다…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114
7398 이제 인터넷 화면에서 바로 공문서 작성해서 제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33
7397 도로 작업구간 실시간 알리는“뚝딱 앱”…도로안전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48
7396 중증응급환자 신속한 헬기이송, 정부부처가 힘을 모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24
7395 국민권익위ㆍ복지부ㆍ건보공단 합동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신고기간’ 운영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19
7394 ‘가족 경조사’로 민간공인자격시험 응시 못한 경우 수수료 환불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55
7393 현대자동차, BMW, 포드, FMK 결함시정 (리콜) 실시 [총 12개 차종 10,81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47
7392 직장 내 괴롭힘, ‘근로복지넷’에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50
7391 금융꿀팁 200선 -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34
7390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이후 상반기 농산물 부적합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55
Board Pagination Prev 1 ...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 952 Next
/ 95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