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14.1.1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14.4.2일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 금리를 연 39%에서 34.9%로 인하하면서,

-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가능성을 감안하여 법 시행 후 새로이 체결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되는 대부계약에만 인하된 최고 금리를 적용

□ 한편, 최근 대법원은 만기 도래 후 원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확한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실상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 대해 계약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9.10일),

* 그간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으로 해석하여 운용하여 왔음

- 기존 대부이용자가 계약 만기도래시에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개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됨

□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법정 최고 금리 추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대부업체는 금리 인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대부계약 체결시 장기계약(2~3년)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상존

□ 이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가 최고 금리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대부계약 체결 및 갱신시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안내하여 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0-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33 배추, 돼지고기, 양파는 대형마트가 저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9 167
7132 배추김치 등 원산지 둔갑, 과학적 검정으로 유통질서 확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33
7131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으로 1,322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3 109
7130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 1일부터 안내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101
7129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차이 최대 27배(※ TECNIS EYHANCE IOL 제품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3 9
7128 백내장 수술 피해 소비자의 58.8%는 충분한 설명 듣지 못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7 14
7127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수정체 바로 알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43
7126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6
7125 백수오 제품의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30 75
7124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암 ´자궁경부암´, 만 12세 여성청소년대상 6월부터 무료접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44
7123 백일해 발생 증가 주의당부, 적기예방접종으로 사전 예방이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73
7122 백일해·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최근 4주 크게 유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1 4
7121 백팩, 200달러 이하의 중저가 제품은 해외구매가, 200달러 초과 고가 제품은 국내구매가 저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8 96
7120 백화점 소비자 만족도, '접근 용이성 및 결제 편리성' 높고, '가격 및 부가혜택'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4 15
7119 밴드형 신생아 기저귀, 흡수성능 등 품질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1 17
Board Pagination Prev 1 ...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