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등 공공주택 주민들의 잦은 갈등과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부터 26일까지 정책플랫폼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법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 국민생각함은 ‘국민-전문가-공무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을 발전시켜 정책으로 실현시키는 대국민 참여 플랫폼

 

□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보급이 집중되면서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이웃간 갈등은 심화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었지만 해결은 쉽지 않았다.

* 층간소음 관련 민원 건수: (2014년) 20,641건 → (2015년) 19,278건 → (2016년) 19,495건 → (2017년) 22,849건 → (2018년) 28,231건 (출처: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

 

국민권익위는 행정개혁시민연합(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층간소음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향을 국민생각함을 활용해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함께 찾을 계획이다.

* 2019년 1차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 성범죄자 알림 제도 개편 방안 수렴

 

□ 참여방법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생각·아이디어 등을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설문을 작성하고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는 관계기관과 논의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전달한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책 대상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물론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책 변화의 시작이 되므로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