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4-03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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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9-04-03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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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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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780 |
16 |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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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2 | 766 |
15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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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5.11 | 759 |
14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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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03 | 735 |
13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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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2.28 | 554 |
12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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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442 |
11 |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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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337 |
10 |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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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337 |
9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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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03 | 282 |
8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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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250 |
7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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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06 |
6 |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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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73 |
5 |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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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63 |
4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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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2 | 63 |
3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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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