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30만 원(기존 25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65세 미만 기초생활

                                 수급자 8만 원차상위계층 7만 원소득하위 70% 2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서 최대 38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됨


 ○ 이에 대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장애인연금 수급자(’19. 3월, 약 36만 4000명) 중 약 17만 5000명(현행 수급자의 약 48%)의 연금액이 오르게 되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에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추이>

구분

’16

’17

’18

’18년 9

’19

기초급여액

204,010원

20만 6,050

20만 9,960

25만 원

생계의료

30만 원

차상위,

소득 70%

25만 3,750

 

 

     *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올해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25만 3,750원

□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19-03-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55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85
2954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등에 현혹되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77
2953 내년부터 요양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95
2952 ´자기혈관 숫자 알기´로 고혈압.당뇨병 예방 시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101
2951 위성항법(GNSS) 위치정보 무료로 활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102
2950 핀테크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이용매장·부가서비스 등 확대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91
2949 600만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91
2948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싱가포르 등 73개국으로 확대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04
2947 숙박업소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에 따른 환경관리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98
2946 동남아 등 해외여행 시 지카 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09
2945 7월 주택인·허가 6.1만호, 7월 분양승인은 3.6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71
2944 7월말 전국 미분양 63,127호, 전월대비 5.2% (3,128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70
2943 2016년 7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59
2942 정부,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4,405명 검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71
2941 201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75
Board Pagination Prev 1 ...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