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30만 원(기존 25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65세 미만 기초생활

                                 수급자 8만 원차상위계층 7만 원소득하위 70% 2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서 최대 38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됨


 ○ 이에 대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장애인연금 수급자(’19. 3월, 약 36만 4000명) 중 약 17만 5000명(현행 수급자의 약 48%)의 연금액이 오르게 되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에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추이>

구분

’16

’17

’18

’18년 9

’19

기초급여액

204,010원

20만 6,050

20만 9,960

25만 원

생계의료

30만 원

차상위,

소득 70%

25만 3,750

 

 

     *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올해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25만 3,750원

□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19-03-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75 학교 밖 청소년, 올해도 무료로 건강검진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4
7074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 뿌리 뽑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20
7073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 원 받을 것으로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2
7072 봄 제철음식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탐방 6선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4
7071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112명 추가…총 2,127명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9
707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청약철회 가능”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22
7069 폐암검진 도입을 위해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9
7068 금융상품 “비교에서 관리까지” - 「파인」에서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를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20
7067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이 훨씬 수월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69
7066 7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위한 ‘임시감면증’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2
7065 BMW, 폭스바겐, 혼다, 볼보트럭 등 수입차 리콜 실시[총 58개 차종 11,51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5
7064 노화 관련 질환,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3 12
7063 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 간편해지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3 21
7062 우리 동네 정부혁신을 한 눈에! 필요한 혜택도 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10
7061 5월 종합소득세신고, 홈택스「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6
Board Pagination Prev 1 ...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