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환경부, 지자체와 함께 4월부터 대형마트 및 165㎡ 이상 대형잡화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 현장점검 실시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2019년 1월~3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0,012회 현장계도 실시

4월 1일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천여 곳)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논란이 되었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도 안내지침(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환경부는 업계의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긴급 연구용역과 전문가?지자체?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하여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도포(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단면(한쪽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링)도 분리가 가능하므로 허용된다.
※ 첩합(貼合): 합쳐서 붙이는 걸 의미함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www.me.go.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전국의 각 지자체 누리집에 3월 28일부터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 대상 업소(대규모점포, 슈퍼마켓 등)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소문(바이럴) 영상* 및 엽서(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환경부 누리집에 등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사회관계망(SNS) 등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영상을 홍보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라면서,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각자의 몫을 할 때 우리도 살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9-03-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74 MS신용카드의 자동화기기 카드대출 제한 시행 관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5 101
1873 일반식품 등을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101
1872 (유)나이키스포츠 슬리퍼 이염 발생으로 환급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101
1871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출퇴근 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101
1870 성형용 필러 사용 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101
1869 우체국 보험 · 택배 피해도 소비자원에서 구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2 101
1868 공정위, 상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7 101
1867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 사용‘과자’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101
1866 신용카드와 도서시장 소비자지향성 최고, 휴대폰 단말기와 자동차수리서비스 최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101
1865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101
1864 2개 어학교재 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101
1863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01
1862 (주)레드페이스 등 3개 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01
1861 현명한 재테크,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101
1860 사람 대신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신고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3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