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조금‧복지 부정수급 신고 15개 사례를 이야기책으로 소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보조금‧복지분야 부정수급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 알리기 위해 권익위가 접수․처리한 부정수급 신고사건 중 일부를 알기 쉽게 이야기 형식으로 만들어「이야기로 보는 보조금‧복지 부정신고」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사례집은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 신고‧처리된 보조금 분야 8개와 복지 분야 7개 총 15개의 대표적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동화책 형식으로 재구성하였다.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부정수급의 다양한 형태와 부정수급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 권익위는「이야기로 보는 보조금‧복지 부정신고」사례집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원실 900여 곳에 배포할 계획이며 인터넷 서점과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무료 전자책(e-book)으로도 볼 수 있게 하였다 □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국민께서 사례집을 보시고 부정수급 신고뿐만 아니라 정부의 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부정수급을 범죄라기보다는 도덕적 해이 정도로 인식하는 문화를 개선하고 제안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권익위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제도적인 면에서도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키는데 힘쓰겠다.”라며   “올해 확대 개편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홍보는 물론 신고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