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16.12.23. 시행)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담뱃갑 경고그림 : 흡연의 폐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흡연에 따른 질병 및 신체 손상 등에 대해 사진 또는 그림 경고 표기, 현재 77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내년까지 105개국 시행 예정

효과적인 흡연 경고를 위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위치, 경고문구의 글자체‧색상 등을 규정하고, 경고 그림을 가릴 목적으로 담배 진열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기 위치는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으로 하고, 글자체(고딕체), 색상(보색), 경고문구의 사각형 테두리 색상 및 두께(검정색, 2mm)에 대해 규정. (시행령 §16조의5 ①)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영역에 경고 외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담배 판매를 위한 제품 진열 시에도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시행령 §16조의5②)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시행령 §16조의5 ③)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폐암 등 흡연과 연관된 질병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그림‧문구를 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경고그림의 사진 등 표시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16조의5 ④,⑤)

경고그림 표시는 모든 담배제품(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냄새맡는담배, 물담배, 머금는담배)에 적용되며,

이 중 전자담배, 씹는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는 궐련과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어, 이에 맞는 별도의 경고그림‧문구를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시행령 §16조의2)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경고그림 시행일은 ’16.12.23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또한 ’16.12.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부칙)

또한 구체적인 흡연 경고그림 주제 및 내용을 검토하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칭)는 10월 말 구성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40일 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5-10-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90 11월 강우로 전국 다목적댐 저수량 약 4억톤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115
1389 애플 아이폰의 불공정한 유상수리약관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15
1388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홈페이지 오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115
1387 홀몸어르신 ´친구 수는 증가, 고독감·우울감은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115
1386 2015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15
1385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15
1384 스테로이드 성분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15
138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115
1382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검출된 모링가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115
1381 오염지역 방문 후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할 때에도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115
1380 ’16년 7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15
1379 화창한 봄날에 불청객 꽃가루, 알레르기 치료제 바로 알고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115
1378 에어비앤비, 환불정책 시정 관련 진행상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115
1377 납,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고사리’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116
1376 '금감원 콜센터 1332'가 금융회사 업무관행을 개선합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5 116
Board Pagination Prev 1 ...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