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부는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개정 의결된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산업부 소관)
* 곽대훈·권칠승·윤한홍·이찬열·정재호·조배숙 의원안 통합안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소형(1,600cc미만)·중형(1,600~2,000cc미만)·대형(2,000cc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 LPG차 NOx 배출량(실도로, 국립환경과학원) : 휘발유차 대비 3배↓, 경유차 대비 93배↓
** LPG차 등록대수('18년말, 국토교통부) : 203.5만대 (전체 등록대수의 8.7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환경부 소관)
* 신창현·임이자 의원안 통합안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하여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국공립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행안부 소관)
* 강효상·김병욱·김승희·신용현 의원안 통합안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하게 됩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 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 역시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계획입니다.

* △학교보건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개정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



[ 환경부 2019-03-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95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52
6994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계약 부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59
6993 보험회사의 부당한 소송 억제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대책 추진상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77
6992 보험회사의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도록 불합리한 보험상품 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9 16
6991 보험으로 든든하게! 모든 자원봉사 활동을 보호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25
6990 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4 18
6989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71
6988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4
6987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6 66
6986 보험약관 - 쉬워지고 착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7
6985 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84
6984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0 78
6983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17
6982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등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21
6981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보험사의 알림서비스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61
Board Pagination Prev 1 ...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