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달 24일 대통령께 서면으로 보고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은정 위원장은 올해 채용비리․갑질 등 국민들의 일상 속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확산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 우선, 발전한 국민 의식수준과 기대에 못 미치는 부조리․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서서 ‘국민 생활 속 적폐 청산’을 중점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 먼저,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 전반을 매년 전수조사한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즉시채용하거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여 피해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청탁․갑질행위를 근절한다.

 

합법을 가장한 인사청탁, 후원․협찬 요구 등 갑질행위와 금품수수 등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관련 조례․사규 등을 정비해나갈 것이다.

 

특히,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과 연계한 갑질 피해자 전용 익명상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갑질 신고자에 대해 부패사건에 준하는 신분비밀 보장을 통해 2차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공직자의 사익추구로 인한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상황을 예방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 깨끗한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패 개선에도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의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가청렴지수(가칭)’를 만든다.

 

○ 우선 제조, 건설, 금융․보험 등 10대 산업부문별 청렴수준을 진단함으로써 청렴사회로의 방향을 제시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지원한다.

 

○ 기존의 ‘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에 한정되어 있어 민간부문의 부패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주관적 인식만을 측정하는 한계가 있어 객관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국가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해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OECD, G20 등 국제반부패 라운드의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법적 근거 없이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

 

○ 토지보상, 임대주택 등 자주 발생하는 민원은 개별 건으로 처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여 민원을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국민신문고에 국민이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형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한다. 접수된 내용은 소관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조사·처리하게 하여 민원을 유발한 원 부서에서 동일한 답변을 반복하는 행태를 개선해 나간다.

 

○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원만한 해결이 곤란하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집단민원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적극 해결한다.

 

관계기관에서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 중재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기획조사․현장조정․시정권고 등 국민권익위가 가진 역량을 집결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나아가 더 신속하고 선제적ㆍ체계적으로 집단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동신문고, 기업고충현장회의 등을 통해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처리도 강화한다.

 

고용․산업위기 지속지역 등 중소상공인․영세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고충을 듣고 해결한다. 전통재래시장, 시골장터 등 국민의 삶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도 운영된다.

 

○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에게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기존에는 여러 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관련 기관을 각각 찾아가 상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조정협의체를 운영하여 한 곳에서 여러 기관 관련 복합민원을 상담․조정할 수 있도록 혁신한다.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청렴사회로의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을 선도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정부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