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봄볕으로 낮 기온이 높아지면서 노면홈(포트홀) 등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봄철 안전 관련 민원 분석결과 노면홈, 내려앉은 도로 보수 등 도로 시설물을 관리해 달라는 내용이 38.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석이나 토사 붕괴 등이 우려되는 급경사지를 관리해 달라는 민원이 24.5%로 뒤를 이어 해빙기를 대비해 ‘도로 시설물’과 ‘급경사지’에 대한 점검과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낮 기온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2월에서 4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해빙기 안전 관련 민원 527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해빙기 안전 관련 민원은 연평균 176건 수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안전신고에 대한 시민의식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 민원 유형별로는 ‘노면홈, 지반침하 등 도로 시설물 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이 38.9%(205건)로 가장 많았고, ‘낙석이나 토사 붕괴 등 위험한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대한 민원이 24.5%(129건), ‘옹벽이나 축대, 담장 등 수직구조물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20.3%(107건)로 나타났다

  

 

그 외에 많지는 않지만 균열이 발생한 건물, 보행에 위험을 주는 수목, 기울어진 전신주 등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10.2%, 54건) 해빙기에는 다양한 시설물에서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도로 시설물 보수’와 관련된 민원 중에서는 ‘해빙으로 생긴 노면홈’ 보수와 관련된 내용이 5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빙 후 누수로 인한 도로 지반 침하‘ 신고 민원(21.5%)이 많았다.

  

이외 도로 경계석이나 안전봉 등 ‘도로 안전시설물(9.8%)’과 ‘배수로나 배수관(8.3%)’에 대해 보수를 요구하는 민원도 일부 있었다.

  

낙석이나 토사 붕괴 사고를 우려하는 ‘급경사지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도로 인근 급경사지’에 대한 민원이 70.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택 등 건축물 인근 급경사지(17.1%)’와 ‘공사장 비탈면(8.5%)’에 대한 안전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 옹벽이나 축대, 담장 등 수직구조물의 안전을 우려하는 ‘수직구조물 안전관리’ 민원은 균열이 생기거나 기울어짐이 발생한 ‘옹벽‧축대에 대한 안전 점검을 요구’하는 내용이 71.0%,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 등의 담장에 대한 관리 요구’가 29.0%를 차지했다.

 

특히, 안전민원이 발생한 옹벽‧축대‧담장 등 시설물을 관리주체별로 보면 67.3%가 개인 소유 토지나 건물 등 사유지에 위치하는 구조물이어서 토지나 건축물 소유주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침하된 도로나 낙석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와 같은 시설물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도 필요하지만,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예방활동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