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단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3-05 ]
■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단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3-05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2 |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086 |
61 |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324 |
60 | 예식장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196 |
59 |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9 | 1764 |
58 |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103 |
57 |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224 |
56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14 | 1905 |
55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152 |
54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9 |
53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2 | 61 |
52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구대조표 및 품목별 내용연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03 | 1102 |
51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814 |
50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8 | 905 |
49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12 | 2850 |
48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2.28 | 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