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단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3-05 ]
■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단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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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9-03-05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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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거래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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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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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12 | 2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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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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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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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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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1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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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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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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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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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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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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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413 |
82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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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1 | 1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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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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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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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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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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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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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343 |
78 |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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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