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단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3-05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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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20 | 885 |
| 36 |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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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2 | 876 |
| 35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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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9 | 951 |
| 34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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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9 | 896 |
| 33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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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6 | 908 |
| 32 |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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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1014 |
| 31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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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974 |
| 30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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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7 | 984 |
| 29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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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3 | 1069 |
| 28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변동사항 및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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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31 | 995 |
| 27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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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8 |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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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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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05 | 1257 |
| 25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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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3 | 1343 |
| 24 |
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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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1640 |
| 23 |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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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2 | 13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