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단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3-05 ]
■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단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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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9-03-05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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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8 | 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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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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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대부보증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985 |
50 | 소비자기본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5 | 987 |
49 |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987 |
48 |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