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단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3-05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82 |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214 |
| 81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2 | 207 |
| 80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2.28 | 735 |
| 79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14 | 2048 |
| 78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24 | 1945 |
| 77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12 | 2975 |
| 76 |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9 | 1896 |
| 75 |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2 | 1358 |
| 74 |
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1640 |
| 73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3 | 1343 |
| »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05 | 1257 |
| 71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8 | 1030 |
| 70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변동사항 및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31 | 995 |
| 69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3 | 1069 |
| 68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7 | 9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