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더 지원한다!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 대상 확대하여 지원 중 (’19.1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올해(’19.1월~)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에서,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 1,000명(총 2,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 직장가입자: 11만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7만8500원 이하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조기 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작년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도 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통한 발달장애 조기진단 강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대상)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인 자로서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이다.
< 영유아검진 > |
○ 만 6세미만 영유아에 대하여 월령별로 7차례 실시 - 1차(생후 4∼6개월), 2차(9∼12개월), 3차(18∼24개월), 4차(30∼36개월), 5차(42∼48개월), 6차(54∼60개월), 7차(66∼71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2차부터 7차까지 “한국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도구를 이용하여 발달선별검사를 실시 ○ 발달선별검사는 6개 핵심발당 영역(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으로 구분 - “양호”,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지속관리 필요”로 판정 ○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은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임 |
○ (이용 방법)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정밀검사 의료기관)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건강정보-병(의)원 찾기-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영유아발달정밀검사의료기관)”에서 전국 168개 기관 정보 조회 가능
- 다만,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 (비용 지원)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 자 : 최대 20만 원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취약계층 영유아의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을 빠르게 발견해 치료로 연계하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을 2022년까지 연간 7,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면서,
○ 아울러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의 건강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3-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