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은 사회보장 통계, 쉽게 찾아보세요!”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발간 -
ㅇ (1인가구 비율) 우리 사회의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전체 가구의 2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ㅇ (육아휴직급여 신규 수급자) 2017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신규 수급자가 1만 2042명으로, 전년도(7,616명) 대비 약 58.1% 증가
ㅇ (비정규직 비중)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3% 유지, 건설업(51.4%), 서비스업(40.1%), 도소매·음식숙박업(35.8%) 순
ㅇ (상대적 노인빈곤율)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2017년 42.2%로 전년도에 비해 1.4%p 감소
ㅇ (청소년 비만율) 청소년 비만율은 최근 크게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중학생(6.6%☞10.6%)과 고등학생(10.1%☞16.8%) 모두 60% 이상 증가
ㅇ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7년 71.9%로 전년대비 5.5%p 증가
ㅇ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 사회지출(SOCX) 비중, OECD 기준)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15년 기준 GDP 대비 10.2%로 OECD 전체 평균(GDP 대비 19.0%)의 53.7% 수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 그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건강, 주거, 문화 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 및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보장통계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통계집의 경우 2013년 이후 여섯 번째이다.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은 13개 분야와 51개 세부 영역, 159개 대표 지표를 포함하여 총 26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과 달리 아동, 노인, 장애인을 개별 영역으로 구분하고 13개 분야를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분야별 핵심사항(Highlight)과 통계표,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 13개 분야의 260개 지표로 구성, 2017년을 기준으로 2018년 12월까지 발표된 통계 수록
* 13개 분야는 국민의 삶과 정책 영역을 고려하여 ‘가족과 생애주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일과 소득보장’(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삶과 사회서비스’(건강, 보육·교육, 문화, 주거, 에너지, 환경), ‘사회재정’ 등 4개 범주로 분류하여 제시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와 가족 구조 등 정책 환경 변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 그리고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추진된 정책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수준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 사회보장통계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통계에 기반을 둔 정책설계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국민이 정책효과를 보다 체감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은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 300여 곳에 배포되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할 예정(3월 중)이다.
*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아울러 통계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는 사회보장통계 DB를 구축하여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김문식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국가기관 등이 더 효과적이며 체감도 높은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책영역별 사회보장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또한, “국민이 사회보장통계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고 사회보장의 현황과 정책 방향을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통계 DB와 모바일 등 온라인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