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약국 조제실이 투명한 구조로 설치돼 손님들이 약사의 의약품 조제과정을 밖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약국을 열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저온보관시설, 수돗물이나 지하수 공급시설과 함께 조제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 2017년 12월 현재, 전국에 22,386개의 약국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관련 법령에는 조제실 설치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조제실 시설기준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약국들은 밀실 구조의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복용할 의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없어 약사가 아닌 아르바이트생 등 무자격자의 불법조제나 조제실의 위생불량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 최근 4년간(2014년 ~ 2017년) 경찰청은 8,38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같은 기간 국민권익위는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2,019건의 공익신고 사건을 처리

※ 일본의 경우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 주요 민원 사례>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시민들이 외부에서 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있도록 약국 조제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라며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의약품 조제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동시에 무자격자의 불법조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협요소가 있는 경우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