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공간, 주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직접 바꾼다
- 행안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총 173.4억 원 투입 -

쓰지 않거나, 사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지자체 소유의 유휴‧저활용 공간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플랫폼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옛 주민센터와 동네창고, 폐교 등 비어있는 공공 공간을 마을도서관이나 공유사무실 등 지역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으로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고용위기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 유휴·저활용 공간을 주민주도 참여공간으로 조성하여 활력을 잃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변화(재설계)시키는 공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행안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 강원도 동해시와 부산시 동래구, 경기도 시흥시, 서울시 금천구 등 4곳을 선정하고, 이 곳에 공유 도서관과 마을민주주의 플랫폼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간 활성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펼쳐 상반기 중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공간을 먼저 개선한 후 시민에게 개방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시민이 사업초기부터 직접 참여해 공간 활용 계획을 세우고 공간 조성과 운영의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해 주민이 체감하도록 추진된다.

행안부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하여 각 시·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초년도의 사업정착을 위해 정부가 5.1억 원, 17개 시도별로 최소 5.1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173.4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8개 시도의 9개 사업에 대해, 전문가 자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20일 1차로 보조금을 교부하며, 나머지 9개 시‧도에 대해서도 사업 계획을 조속히 보완하여 1분기 중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시‧도별 건축공사 대부분은 올해 또는 내년까지 마무리되며, 주민들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이 공간에서 취․창업, 문화,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도는 서울, 부산, 세종,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이다.

먼저, 서울특별시는 고령인구가 가장 많은 강북구에 청년들의 소통과 관계망 구축을 위한 청년 활력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부산광역시는 급경사 지역에 위치하여 반찬 등 생활필수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감천마을에, 생필품을 구하거나 지역공동체가 자유롭게 지역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감내 행복나눔센터’를 마련한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광안3동에 수영구의 6대 우물 중 하나를 복원하여 지역 노인을 돌보고 낙후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먼물샘 공유센터’를 조성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공공 부문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신생 도시 지역의 문제를 지역 혁신활동가와 주민의 참여를 통해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혁신센터를 마련한다.

경기도는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여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적은 주민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증진하고, 지역 농산물을 홍보 및 판매하는 주민문화공간을 평택시에 조성한다.

충북도는 농촌이면서 옥천군내 청년인구가 집중된 옥천읍에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 등을 지역공동체가 적극 나서서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허브 활동공간(일명 ‘누구나’)을 마련한다.

전북도는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운영 복합공간을 조성한다.

경남도는 도 단위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제언을 수용하여 창원시에 시민사회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경남형 지역혁신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한림지역의 상가에 전시, 공연 등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쉴 수 있는 생활문화 활성화 공간을 조성한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각 시·도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사업 평가 등을 통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소멸과 저성장시대를 맞아 정부의 힘만으로 풀 수 없는 난제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문제해결의 당사자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유 공간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