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대다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부적합

-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역 무단주차 사례도 빈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전용 주차구역의 부족, 설치기준 부적합 등으로 안전한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30개소* 및 동 시설의 교통약자 주차구역 주차 차량 110대**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다중이용시설 30개소(관공서, 상업시설, 공동주택 각 10개소)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50대,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각 30대

◎ 대다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부적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 설치장소(출입구·승강기 근처의 평평한 바닥면에 통로와 연결하여 설치할 것), 주차면 규격(3.3m*5m 이상, 단 평형식은 2m*6m 이상), 표시 및 안내표지 등

그러나 조사대상 30개소 시설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29개소 모두 설치기준에 부적합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주요 부적합 사례는 주차면 선에 장애인 전용 미표시(21개소), 출입구·승강기 연결 통로 미설치(14개소), 장애인 전용 안내표지 미설치(10개소), 주차면 규격 미달(2개소), 출입구·승강기와 떨어진 장소 설치(1개소) 등이었다.


구분

적합

부적합

합계

주차면 선에 장애인 전용 표시

8개소

21개소

29개소

출입구·승강기 연결 통로 설치

15개소

14개소

장애인 전용 안내표지 설치

19개소

10개소

주차면 규격 충족

27개소

2개소

출입구·승강기 근처 설치

28개소

1개소


◎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검토 필요

관련 법규에 설치근거가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노인·임산부는 주차 관련 제도적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및 상업시설에서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으나,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5개소에 노인 전용 주차구역이, 4개소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었으나, 기준이 없어 설치시설·방법 등이 제각각이었다.

◎ 교통약자 주차구역 무단주차 사례도 빈번

교통약자 주차구역 이용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50대 중 22대(44.0%), 노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3대(43.3%),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7대(56.7%)가 무단주차 차량으로 확인돼 단속·계도 강화 및 소비자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및 단속 강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규정 마련 ▲노인 전용 주차구역 필요성 검토를 관련 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41 무신고 수입산 제빙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0 19
7440 무신고 수입산 커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1 10
7439 무신고 수입산 탐침온도계 등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24
7438 무신고 수입산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12
7437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32
7436 무연고사망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설장례식장 이용기준 등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161
7435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 장례비용으로 사용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44
7434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결제·환불 관련 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24
7433 무인 자율주행차, 우리나라에서도 달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2 4
7432 무인 카페·스터디카페, 코로나19 방역 및 위생관리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36
7431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유인광고를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42
7430 무인매장 판매 식품, 위생관리 개선 시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3 16
7429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신용카드·모바일 결제까지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31
7428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이제 제출기관만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8 23
7427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고용·산재보험 증명서 무료 발급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1
Board Pagination Prev 1 ...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