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소비자는 2017.11.10. 무료 숙박권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소비자에게 방문한 영업사원으로부터 별도의 입회비나 추가 비용 없이 20년 동안 정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98만원 신용카드 할부 10개월 결제하고 계약함. 그러나 계약 내용과 달라 2018.2.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처리를 미루며 이행하지 않음.
답변 - 이 건의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규정에 의한 ‘계속 거래’로 인정되는 계약으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중도 해지시에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및 이용일수요금 공제하고 환급할 의무가 있음.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 번호 | 분류 | 사이트 | 날짜 | 조회 수 |
|---|---|---|---|---|
| 600 | 의생활 | 전자상거래로 의류 구입 후 배송 지연 시 계약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 요구 | 2019.06.13 | 336 |
| 599 | 의생활 | 전자상거래로 해외수입의류 구입 후 반품 시 과다 청구된 반품비 조정 요구 | 2019.06.13 | 491 |
| 598 | 금융/보험 |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청구 | 2019.05.10 | 343 |
| 597 | 금융/보험 |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의 보험금 지급 | 2019.05.10 | 755 |
| 596 | 교육/문화 |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19.05.10 | 203 |
| 595 | 정보통신 | 직장 사무실 내 통화불량의 경우 계약해지 가능 여부 | 2019.05.10 | 261 |
| 594 | 정보통신 |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하며 해지한 인터넷 위약금 문의 | 2019.04.18 | 353 |
| 593 | 정보통신 |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계약한 이동전화계약의 경우 | 2019.04.18 | 711 |
| 592 | 정보통신 | (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로 구입한 스마트폰(휴대폰) 계약내용 확인 방법 | 2019.04.18 | 543 |
| 591 | 정보통신 | 무료(공짜)로 알고 구입한 스마트폰(휴대폰)에 대하여 할부대금 청구시 처리 방안 | 2019.04.18 | 206 |
| 590 | 교육/문화 | 개인 사정으로 학원 수강이 불가하여 해지한 학원 계약 대금 환급 가능 여부 | 2019.03.06 | 294 |
| 589 | 교육/문화 | 인터넷강의 중도 해지 시 적정한 공제 대금 문의 | 2019.03.06 | 230 |
| 588 | 교육/문화 | 방문판매로 계약한 학습 교재 청약철회시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 | 2019.03.06 | 243 |
| 587 | 레저/스포츠 | 헬스장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공제 여부 | 2019.03.06 | 622 |
| » | 기타 | 방문판매로 구입한 콘도회원권(리조트회원권) 계약 해지 요구 | 2019.02.15 | 6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