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들의 귀촌을 통한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등 경제 관련 정책과 지방 공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영천시(시장 최기문), 고흥군(군수 송귀근)과 함께 ‘지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작년 한 달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귀촌 시 필요한 지원정책 (고흥군 신청주제)

□ 먼저 귀촌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는 설문에서 참여자의 77.3%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귀촌을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지방에서의 여유로운 생활(73.5%)*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복잡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58.4%), ‘농·어촌 생활에 대한 동경’(15.1%) 순

 

ㅇ 귀촌을 한다면 무엇이 가장 걱정되는지 묻는 설문에서는 ‘경제적 문제’(47.0%)가 가장 많이 선택됐으며, ‘문화생활 여건’(21.2%), ‘공동체와 어울림(지역 텃세)’(18.6%), ‘자녀 교육 문제’ (11.2%) 순으로 응답했다.

 

□ 청년층의 귀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도 ‘일자리 확보 등 경제 활성화’(45.3%), ‘지원금 확대’(19.7%)와 같이 경제적 문제에 대한 정책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문화시설 강화’(15.8%), ‘교육여건 개선’(12.7%), ‘기존 거주민과의 교류확대’(4.6%) 순으로 나타났다.

 

ㅇ 귀촌 후 필요한 연간 수입으로는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54.0%), ‘5,0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21.9%), 귀촌 시 필요한 초기 정착 자금으로는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36.2%),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34.0%) 순으로 응답했다.

 2.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영천시 신청주제)

□ ‘대도시’(인구 50만 이상)와 ‘그 외 지역(인구 50만 미만)’ 중 자녀를 교육시키기 더 좋은 장소가 어디인지 물어본 결과, 대도시(76.3%), 그 외 지역(23.7%) 순으로 나타했다.

 

ㅇ 대도시를 선택한 이유로는 ‘많은 학생들과의 경쟁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어서’(30.9%), ‘대도시의 공교육 수준이 더 나아서’(27.4%), ‘대도시의 사교육 수준이 더 나아서’(24.3%) 순으로 응답했다.

 

ㅇ 그 외 지역을 선택한 이유로는 ‘경쟁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이 낫다고 생각해서’(70.0%), ‘지역별로 특화된 교육혜택(특별 전형 포함)을 받는 게 더 나아서’(18.9%) 순으로 응답했다.

 

□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는 ‘소도시의 공교육 수준 강화’(41.7%), ‘지역 명문학교 육성’(28.9%), ‘소도시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등 인센티브 강화’
   (12.3%), ‘대입전형 시 지역할당제 강화’(8.3%) 순으로 나타났다.

 3. 주요 댓글 의견

□ 참여자들은 지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도 제시했다.
 ㅇ ‘농어촌의 경우 인구 밀집도가 낮으므로, 교육시설을 포함한 생활 인프라를 한 곳으로 밀집시켜 생활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청년 귀농인 성공사례, 정부의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SNS 등을 통해 홍보해야 한다’, ‘농촌 지역의 비교우위를 살려,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난 대안학교 등을 유치해야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 송귀근 고흥군수는 “고흥군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귀향·귀촌인 3,000호 유치를 목표로 ‘사람이 돌아오는 지역, 살고 싶은 농촌’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이번 국민생각함 결과를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해 귀향‧귀촌 인구 유치를 위한 보다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시는 ‘교육발전이 지역발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우수학교 설립, 교육경비 지원 확대, 장학기금 조성 등의 명품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국민생각함 조사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법으로 ‘지방 공교육 수준 강화’가 가장 많이 채택된 만큼, 영천시 내 공교육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명품교육도시 조성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작년에 각급 기관의 신청을 받아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이벤트를 실시했는데 지방 인구감소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에서는 영천시, 고흥군과 함께 지방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라며, “국민권익위에서는 올해도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시로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