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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빅데이터로 빈틈없이 찾아낸다
- 빅데이터로 취약가정 예측하고 자립을 위한 선제적 맞춤 복지지원 -

정부는 2015년 기초수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수급기준*을 완화하는 등 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증평 모녀사건(’18.4월), 구미 원룸 부자사건(’18.5월)과 같이 복지 현장에는 여전히 혜택에서 소외된 이웃이 존재한다.
* (수급기준) 최저생계비 → 기준중위소득, (수급자수) : (’14년)1,329천명 → (’15년)1,646천명

건강문제로 복지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에 신속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그 이유 또한 다양하다. 지자체도 혜택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김명희, 이하 ‘관리원)과 경기도 안성시(시장 우석제)는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분석을 추진하였다.

관리원은 안성-로부터 제공받은 복지 데이터*와 자체 확보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① 복지현황 파악을 위한 복지공감(共感)지도를 제작하고,
② 복지기관 접근성 분석을 통한 취약지역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으며,
③ 위기가정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 과거 4년(‘15년~’18년)간의 공적 복지급여 지급 내역(약 6.1만건), 민간 복지기관 지원 내역(약 6.3만건), 위기가정 지원 내역(약 500건) 등
** 안성시 인구통계(15개 행정구역별, 연령별), 안성시 버스노선도 및 운행시간 등

우선, 복지공감 지도는 공간분석(GIS)을 활용하여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복지기관의 다양한 지원항목과 이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복지대상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다.

지도를 활용하면 복지혜택이 필요한 지역과 수급자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으며 복지기관의 역할(생필품지원, 방문상담 등)을 최적화하고, 복지기관 설립 위치를 선정하는 등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분석을 통해 복지기관으로부터 도보로 약 15분 내 위치한 수급자에게 복지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통, 건강 등의 문제로 복지기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가 많이 거주하는 3개소(공도읍 2개소, 대덕면 1개소)를 복지기관 추가 설립지로 제시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아우르는 복지셔틀버스 4개 노선을 선정하여 시범운행을 제안하였다.

이를 적용하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 6,130명(55.7%) 중 1,567명(25.56%)이 복지기관 접근성 향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질병·부상 또는 실직 등의 사유로 한시적(3~6개월) 지원대상이 되는 위기가정(긴급복지, 무한돌봄)이 기초수급대상이나 차상위 계층과 같은 지속적 지원 대상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약 83.3%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분석모델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기계학습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그래디언트 부스팅 머신(GBM)*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안성시의 과거 3년간의 위기가정 지원내역을 학습시켰으며, 월소득, 세대구성, 질병부위 등 11개 항목을 주요 변수로 선정하여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 (Gradient Boosting Machine) 약한 예측모델을 결합하여 예측도를 향상시키는 분석 기법

이를 통해 위기가정에 대한 빠르고 적절한 처방을 통해 일반가정으로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양 기관은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1월 25일 안성시청에서 찾아가는 분석 완료보고회를 진행하고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안성시는 관리원이 개발한 ‘위기가정 예측모델’을 자체 복지 시스템에 적용하여 상시 활용하고, 관리원이 제시한 복지기관 추가 설립과 복지 셔틀버스 시범운행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이번 분석은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는 아주 의미 있는 사례”라며, “분석결과가 보다 많은 지자체로 확산되어 맞춤형 복지실현의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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