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직원 A는 OO대학원에서 직무관련 강의를 90분간 실시하고 강의료 30만원, 교통비 5만원 외에 원고료 150만원 별도 수령   ▪중앙행정기관 직원 B는 OO포럼에 참석하여 발표·토론을 1시간 수행하고, 강의료 23만원 외에 별도로 원고료 70만원 수령   ▪중앙행정기관 직원 C는 OO대학원에서 동일내용의 직무관련 강의를 4회 실시하고, 매회 원고료 명목으로 30만~40만원을 별도 수령

 

 

▪중앙행정기관 직원 A는 2개월간(’14.3.~4.) OO협회 등 3개 기관에서 강의를 12회 수행하고 총 347만원 수령(월 평균 6회, 174만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B는 1년간(’14.1.~12.) OO연구원 등 33개 기관에서 심사 등을 61회 수행하고, 총 1,900만원 수령(월 평균 5회, 159만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C는 6개월간(’13.6.~12.) OO진흥원 등 14개 기관에서 자문 등을 22회 수행하고, 총 1,878만원 수령(월 평균 3.7회, 310만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A는 2년간(’13.1.~’14.12.) 31회 외부강의를 하고 총 1,743만원을 수령, 이중 1,001만원이 대가 상한기준(742만원)을 초과   ▪중앙행정기관 직원 B는 OO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시간 강의를 수행하고 56만원 수령, 이중 21만원이 대가 상한기준(35만원)을 초과   ▪공직유관단체 직원 C는 국립대학교에서 2시간 강의를 수행하고 60만원 수령, 이중 25만원이 대가 상한기준(35만원)을 초과

▪공직유관단체 A기관은 자체 행동강령에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을 도입하지 않고, 단장 등 임직원 3명이 각종 외부행사 등에 참여하여 1시간 동안 강의․발표 등을 하고 80만원~200만원의 대가를 수령   ▪공직유관단체 직원 4명은 회사 인근에서 외부강의 등을 수행한 후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27만원 수령

 

 

 

구 분	장·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비 고
				현행	개선
1시간 (상한액)	400(장관급) 300(차관급)	230	120	원고료 미포함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300(장관급) 200(차관급)	12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