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현황 관리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17.9월)에 따라 치매환자 및 환자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의 설치·운영* 등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이 확대·강조되고 있으나

* ‘17년 추경(605억)으로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 추진 중이고, ‘19년에도 5개 공립요양병원과 제주의료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예산 63억 반영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서의 지위만 있고,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 「치매관리법」을 개정하여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함과 더불어 치매 관련 공공의료 인프라(기반시설)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설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되었다.

<별첨> 1.「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1부.


[보건복지부 2018-12-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29 온라인 매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위험 뚜렷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4 22
4528 내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9 22
4527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9.9., 정례브리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22
4526 식약처, 사르탄류 의약품 불순물 안전성 조사 진행 상황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22
4525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9.8.~10.1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7 22
452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관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7 22
4523 성별임금격차 상장법인 35.9%,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22
4522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폭이 한층 넓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22
4521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8 22
4520 아우디, 볼보, 벤츠, 포드, 테슬라, 포르쉐, 랜드로버, 스즈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8개사 24,94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22
4519 열린어린이집 정보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22
4518 온라인으로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구매?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1 22
4517 중고차 살 때 리콜정보(시정조치) 어플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4 22
4516 2021 청소년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5 22
4515 국민권익위,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및 음주치료 의무화”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4 22
Board Pagination Prev 1 ...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