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5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담은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제정,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2018-12-21]
소비자 뉴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832 |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16 | 39 |
| 5831 |
대리점법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28 | 10 |
| 5830 |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9 | 36 |
| 5829 |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8 | 37 |
| 5828 |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13 | 37 |
| 5827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13 | 37 |
| 5826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04 | 80 |
| » |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포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1 | 38 |
| 5824 |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5.24 | 35 |
| 5823 |
대리점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04 | 37 |
| 5822 |
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6 |
| 5821 |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4.11 | 40 |
| 5820 |
대리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 빈번해 사고 우려 높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1.22 | 58 |
| 5819 |
대리운전 이용시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31 | 87 |
| 5818 |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8.11 | 168 |
